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미이행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 및 노사간 협력을 통한 이행 확산 독려에 나섰다.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사합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고용부장관이 지난 지난 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해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입기한이 금년 6월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