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근본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자지체 전출금 규모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 사례, 지자체 집행기능의 분리, 일반 및 교육지자체의 재정협의 미흡, 예결산 분리 운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교육정책협의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교부금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지출도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선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이 "콘텐츠 산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종합해 불필요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관행적 사업 등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동안 재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망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