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에 따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성태 KDI 박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장기재정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준칙 확립 필요성과 함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은 사업성과에 따라 지출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방안으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의 우리 경제·재정여건,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이었던 20년전 일본과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중장기 시계의 재정개혁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일본의 경우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로 일관한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 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재정개혁 등을 실시한바 있다.

한편 재원배분방향과 관련, 한정된 재원내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시 지출항목별 경제효과가 큰 순위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복지지출도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