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KDI와 공동으로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등 주요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릴레이 토론이 진행됐다.

송언석 기재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역할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및 복지지출 증가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중점 논의됐으며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와 유사한 경제·재정여건 하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연금·재정개혁을 추진한 과거 스웨덴의 개혁사례를 교훈삼아 중장기 시계의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와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으로는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각 부처 예산요구 내용 등을 검토해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