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이 추진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상복 기재부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에 대해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된 가운데, 협의회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