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노력을 통해 총 7,855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21개 부처에서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 12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노력을 기울인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규모의 우수사례 58건(19개 부처)에 대해 3억 3,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사례 중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장비·기술 공동활용, 연구장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요금 절감,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등 재정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다수 포함됐다.
기재부는 올해는 예산성과금규정의 취지에 맞게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안 요구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개최했으며 예산성과금 사례중 다수 부처에 확산가능한 사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확산·공유해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부처간 확산가능한 예산성과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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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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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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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가능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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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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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보다 증거분석 능력이 강화된 분석도구 개발로 예산 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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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사원 등 디지털 포렌식 활용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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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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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양 국립대학별 실습선 건조방식을 공동건조추진단 구성을 통한 공동건조 방식으로 변경하고 표준설계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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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장비를 제작‧활용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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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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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6년)가 경과한 LED모니터 사용기간 연장(2~3년)으로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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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LED모니터 사용 연장
-(조달청) LED모니터 내용연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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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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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배달알림 문자메시지(SMS)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PUSH(포스트톡 앱)메시지로 전달하여 메시지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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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업무내용을
SMS로 공지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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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98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