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당은 12일 사내유보금에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쌓여만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함으로써 투자·고용 창출 비용으로 유보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18일 ‘사내유보자산 많은 기업이 투자·고용·배당·세금납부 등 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상위 10사의 2015년 투자는 38조 360억원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 투자 (4,291억원)의 8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배당·세금 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측면에서 상위 10개사는 4년 동안 종업원 수가 1만 2,288명 증가 했지만, 하위 10개사는 같은 기간 63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경우, 상위 10개사는 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45조원의 16.0%를 납부했지만, 하위 기업은 실적부진으로 법인세액이 0원인 기업이 1곳, 환급 받은 기업이 5곳이어서 10사 중 4곳만이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내유보금 추가 과세여부가 올해 세법개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 증가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재계의 반박이 거세 법안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