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미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며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앞장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알려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또 모든 부처는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