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6일 한국 정부에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정부지출이 2015년 추경대비 0.4% 증가해 재정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과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가능성이 존재
"한다면서도 "통화정책 결정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단기외채 비중 감소와 외환보유액 증가로 한국 경제의 대외충격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총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52.1%에서 지난해 말 27.1%로 줄었다. 외환보육도 같은 기간 2012억 달러에서 2015년 말 3680억 달러로 늘었다.
다만, OECD는 "외환보유액 관련 비용을 고려해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역할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기업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해 금융부문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ECD는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 상향조정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