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거시경제 여건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과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됐으며 금번 보고서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조개혁의 경우 G20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경제 여건은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고,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에는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이 필요하며,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제고하고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외에 국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계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