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국가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다."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다.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장기 전략)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양 비서관은 "어떤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차기 회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등을 올려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첫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산업생태계 및 시장 관점에서의 전략적 필요성', '국가·사회적 현안 여부'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확정, 예산에 반영한다.
양 비서관은 과학기술전략회의가 기존 과학기술심의위원회(연구개발 계획 승인),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집행기구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방향을 결정하고 부처간 혼선을 정리해 집행기구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