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 수행역량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OECD 가입국 중 정부 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또 2008∼2013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를 차지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함께 후퇴한 하부지표가 많은 세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생산물 규제지표는 생산물 시장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규제가 개선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한국 정부의 정책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행역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 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