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기존 추격형 R&D전략이 1980~90년대 DRAM, CDMA, LCD 등의 개발 성과를 내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연구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프로젝트에 집중하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성과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추격형 R&D 전략에 한계가 왔다"며 "우리가 모방할 대상이 없어지고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지다보니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정부 R&D 전략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의 기초 연구사업에 대해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는 전면 삭제해 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의 역할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조 수석은 "출연연은 상용화에도 성공 못하면서도 원천성 없는 연구 과제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위탁 과제를 열심히 따려고 했던 부작용도 없애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을 기존의 단기적·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로 원천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위탁사업도 출연연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 공모 대신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도 확대한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먼저 수행하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을 나중에 공급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해 R&D 투자를 촉진한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R&D 역량의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출연연) 구성을 제안하면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재원(6,000억원)은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탑다운(Top-down·하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에서 선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추천을 받아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