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불교부단체 6곳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개악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행자부는 지방재정에 엄청난 폭거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염 시장은 "5월23일에는 지방재정 관련 회의를 개최해서 이를 관철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6개 불교부단체는 우선 정부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자치단체가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인식해서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중앙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모두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정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6개 자치단체장들은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라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 등을 촉구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간질이다. 정부발 세금 이간질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 정부, 국회 간에 3자 협의체를 꾸려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에서 6개 지자체가 부자도시다 부자니까 가난한 도시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다. 그런데 6개 지자체는 부자가 아니라 세수가 겨우 필수 경비를 넘어선 도시"라며 "정부의 보조가 없다는 뜻이지 부자라는 뜻이 아니다. 6개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고 자립을 못한 도시, 필수 경비에 세입이 못 미치는 도시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료 같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매칭펀드 형태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원래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또 그렇게 계획돼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고, 정부 스스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을 모두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에 따라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21년이 됐다.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체 평균 50％ 안팎이었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5％ 이내다. 군 단위는 10% 안팎이고 구 단위는 20% 안팎이고, 시 단위는 30％ 안팎이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극심하게 열악해졌고,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심해졌다"며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는 그동안 늘 국가 아젠다였다"며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아젠다로 삼고 그동안 지방부담 증가분이 얼마만큼 돼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재원을 어떻게 보전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안을 종합계획안을 작성해 발표했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여기 자치단체 6곳이라 해봐야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여기서 또 빼서 다른 자치단체를 교부단체화하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단체 정신에 맞지도 않고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것이어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6개 지자체 뿐이 아니라 226개 기초단체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20대 국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요청을 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이후 행자부 장관 항의방문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 요청 등을 통해 공동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