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사무금융노조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의 구조조정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들이 사재출연을 하고 사내유보금을 풀어서라도 책임을 나눠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은 출자는 재벌총수의 부실 경영책임을 전체 국민에게 나누고 한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구조조정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로 조선·해운 업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한국은행이 자본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변한 만큼 한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이유로 특정 산업 분야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을 꺼리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양적완화가 아닌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은 제쳐 두고 한은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뿐 부실 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을 선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