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등 보조금 지급기관간에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가 신설·운영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물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국내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농산물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가 확대되며, 시중 유통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의 합동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추진할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관세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정상화 3대 분야는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 등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제시한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에서는 관세청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철도공사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들 기관등과 공동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가 수시로 착수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준경 KDI원장은 “올해는 국민안전과 건전한 무역·외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국가간의 물품과 외환의 반출입을 악용한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관세청이 더욱 더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청의 비정상적 불법관행 정상화 전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노력 결과 지난 2015년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 카트 9.5톤 등 사상최대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면세담매 통합관리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국산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위한 법령정비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만 휴대품 자진신고율이 60% 이상 상향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