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가 tvN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 표절시비 관련,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와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9일 협회는 ‘창작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희망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점과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공모전 시행 시 참여하는 작품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모전 당선작의 경우 완성된 형태로 발표되기 때문에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지만, 탈락작은 악용의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 멘토링을 통해 작품을 개발하는 ‘기획개발공모’ 형태의 공모전은 작품 보호에 취약하다. 현재 많은 공모전의 저작권 보호 장치는 심사위원 서약서 정도에 불과하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창작물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을 보호할 사회적 합의와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번 공모전 사례 이외에도 만화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설정이나 캐릭터, 줄거리 등을 무단 인용한 분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단발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공식적으로 발표된 혹은 그에 준하는 창작물의 독창적 요소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2차 활용을 진행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만화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매번 작가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면 당장 창작활동을 멈출 수 없는 작가들은 쉽게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