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일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 그동안 일관되게 ‘policy mix(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협조)’를 강조해 왔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가동됨에 따라 관계기관간 정보를 충실히 공유·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