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명 중 84명이 법인세 인상을 당분간 유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문가의 72%가 '현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에 달했다.
전문가의 16%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며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5년후 성장률 '2% 후반·초반이 반반'
향후 향국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의 76.9%는 우리경제 올해 성장률을 '2% 후반'으로 봤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 후반'과 '2% 초반'의 응답비중이 42.3%로 같았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실제로 3년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6% 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 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이르렀다. 미국의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20대 국회 팀플레이 중요…"서비스산업발전법 우선 통과시켜야"
경제전문가들은 오는 6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기업 간의 팀플레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국회는 경제문제에 대해 당파계파의 이해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기업은 노사가 협심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 등이 언급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