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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과오납 지방세 589만원 돌려줘-무안군


무안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질 높은 세정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이자를 포함해 군민들이 잘못 낸 과·오납 지방세 589만원을 4월2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의 계좌로 돌려준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오납 세금 돌려주기는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과·오납금을 찾아 환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은 과세관청의 착오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착오납부, 납세자의 과다신고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무안군은 현재까지 790건, 589만2천원의 과·오납금이 잠자고 있으나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이자, 과·오납 사유 등을 기재한 세입 과·오납 환부금지급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받고, 납세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전화 등으로 입금계좌를 파악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과·오납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작년 한해동안 757건, 1천426만원의 과·오납금을 환부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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