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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지방세

지방세 세무조사 적정수행력 점검

서울시, 강북지역 구청대상 실시


2004년 강북지역 각 구청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 지도점검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에 세무조사 지도점검이 계획된 강북지역 구청 중 도봉·중랑·성동·광진·강북구청에 대한 세무조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구청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행 중에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무조사 지도점검은 각 구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 납세자의 기본권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각 구청에 대해 5일간 일정으로 5월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구청 중 현저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구청은 없었으며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 지도점검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직무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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