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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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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협의채널' 가동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 개최…전략적 예산배분·투자효율 역점

올해 10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해 시·도, 중앙부처, 지역위가 함께 참여하는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기재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해 지역밀착형 SOC·복지·문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방의 자체 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가동키로 하고, 여기서 논의·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지특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열리는 권역별 정책협의회에서는 시·도별로 지역발전계획, 투자우선순위 및 이와 연계한 지특회계 예산 요구방향 등에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공동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복합화 시설건립 등 효율적인 지역개발 운영사례 발굴및 지역위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결과와 시·도별 지특회계 예산요구내용 간 연계 강화방안도 다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시·도별 발전전략을 청취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방안을 전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 간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전 협의채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역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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