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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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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터넷상 로또 구입 ‘신용카드 결제 허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개정안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인터넷상에서 로또복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정의 개정, 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복권 복권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 근거가 설치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로또복권 구입은 불가하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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