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에 주(主) 저자로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운영 실태를 점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한 논문에 저자로 표시된 연구원 중에 과제 참여율이 전혀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본부 소속 연구원 A씨(퇴직)와 B씨가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신물질기반기술연구센터의 논문실적을 위해 각각 주 저자와 교신저자로 표시하는 등 SCI급 소속연구원 1771명 중 81명(순인원 63)이 과제참여율이 없음에도 주저자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C씨의 경우 다른 부서 책임연구원 D씨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앞서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활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C씨 자신을 주 저자로 표시했다.
이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8명(순인원 22명)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 주 저자로 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선임연구원 E씨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논문에 E씨를 주 저자로 올렸다. 이처럼 연구과제 참여율이 전혀 없는 소속연구원 5명이 SCI급 논문에 주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 곳에서 허위로 주 저자를 올렸다가 적발된 연구원은 모두 90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연구원들은 논문 저자가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 연구원의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SCI급 논문에 저자로 부당 표시하며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을 과다 지급받거나 승진, 포상자로 선정되고 있다"며 "반면 실제 연구과제 참여하고 논문 작성에 기여한 연구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논문의 주 저자로 부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속 연구원에 대해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지침' 등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지난 2011년 이후 항공분야 수탁사업 감소로 발생한 유휴 연구인력을 시설운영사업 등에 투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사실도 적발, 연구성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항우연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취득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한 사례도 다수 적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