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기업 매출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增値稅)를 전면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영업세를 없애고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하는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30년 만에 단행했다.
이로써 1일부터 부동산과 건설, 금융, 서비스(음식 의료 관광 등) 업종이 부가세 대상으로 추가되고 영업세는 폐지됐다.
세제 개혁 조치로 올해에만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5000억 위안(약 87조9450억원) 이상으로 감세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떠받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세제 도입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꾀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번 감세안은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정식 표명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6년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으며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자극해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재화에는 부가세,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부과했다. 비슷한 세금이 함께 시행되고, 재화와 서비스 간 경계가 점차 애매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부가세대상을 넓혀왔다.
세제 변경으로 세율은 부동산 경우 종전 영업세 3%에서 부가세 11%로, 금융은 영업세 5%에서 부가세 6%로 바뀌었다.
과세 대상이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이익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세 부담은 확연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3000억 위안의 감세 혜택이 창출되고 여기에 정부 징수 각종 수수료도 감면해 총 5000억 위안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