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개혁과제”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행시기 및 도입 내용 등을 감안한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패널티 방안을 5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에 송 차관은 “5월내에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조기이행을 확정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점검 결과 28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33.3%)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고 이 중 25개 기관이 선도기관(47개)으로, 선도기관 중심으로 조기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7개 관련 정부부처 중 17개 부처가 성과연봉제 확산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순으로 이행기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행시기가 6월말인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