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28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18명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언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의 정책 소통 강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성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칼을 빼들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며 전문성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고령자인 이승윤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되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사활이 걸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미래 한국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구조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하면 재도약의 발판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장기간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산업구조개혁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나선 진념 부총리는 “지금 부채가 4천억에 이르는 대우해양조선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경영진, 노동자, 채권은행단 등이 관리를 잘 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적 지지도 받고 정부 구조조정에 기준이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잘 짜져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집행하는냐가 문제고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경기부양도 게을리할 수 없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고 꾸준한 개혁으로 정부에 기대고 따라잡기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꼭지점과 밑바탕을 이루는 정치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아쉽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건 공약 기조는 이런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큰 정부와 경제 민주화로 시작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또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있는 정부 입김을 줄여야만 한다.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진작하고 개방공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편성한 기득권과 정부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연한 관료 평가를 시장 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