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저성장 흐름을 끊고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을 봐야만 하는 과제”라며 “저와 경제팀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임상 3상 등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서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통해 고위험 신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은 LTV·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활력을 이어가면서,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서 기업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