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7일,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스템은 폐기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해 성과가 낮은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해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의 약 3.8%가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폐기·통폐합 사유는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구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기관으로부터 후속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내년 정보화 예산 편성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를 통해 한시적 목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시스템이 실제 폐기․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