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팁스(TIPS)프로그램과 관련해 "팁스는 마지막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팁스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로 민간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팁스는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민간의 '엔젤 투자'와 '인큐베이터' 방식을 결합한 제도다.
최근 검찰은 팁스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기업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키로 했다.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팁스 선정을 미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스타트업 지분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의 구속 기소 이유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더 벤처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며 "팁스 프로그램에서 잠깐 실수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더 벤처스라는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나머지 10개의 창업기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금은 부실기업이 없다. 답답한 부분은 팁스를 통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주장은 피해자가 창업기업이라는 것"이라며 "회사 가치가 100이였다가 1000이 되면 되는 것 아닌가. 회사 가치가 20배 이상 100배 이상 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문제는 운영사와 기업간의 문제"라며 "마지막까지 재판에서 '갑'질을 한 것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지만 10여개의 창업기업은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대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별로 없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은 중소, 중견기업이다. 그렇다면 예산과 직제 등을 매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청의 예산은 15배가 증가했는데 직원은 30% 밖에 안 증가했다"며 "직원이 그대로인데 예산만 증가해 일만 많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조직에서 중기청을 정부가 배려해줘야 한다"며 "산업부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지만 중기청은 해외시장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박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며 "현재보다 20~30%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