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로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고, 집행부진사업 예산삭감 등 집행점검과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집행현장조사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내용의 ‘집행현장조사제’는 Two-Track으로 운용돼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 책임하에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낭비 유형별, 집행단계별 주요 점검포인트인 ‘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할 예정이며 이러한 각 부처 및 집행현장점검단의 조치결과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과정에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집행부진사업,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 등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예산성과금 심사를 5월 중순(전년대비 1개월 단축)까지 완료하여 예산성과금규정의 취지에 맞게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토대로 우수한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포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