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해당 부처별 개선작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증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되며,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간 재원조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개편 방안으로는 올해 15조 8천억원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이나 청년 실업률 등 고용여건 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정책체감도 역시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출둔화세가 지난해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로 운영 중인 수출지원 사업들의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민간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 개선,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되며,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전략에 따라 투자 효율화 및 농촌경제 활력 증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투자가 농촌중심으로 전환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권한 및 연계사업 범위를 창업·중소기업 지원 위주에서 일자리연계·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되며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고속성장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고 ‘고용-돌봄-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으로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보장 등 취업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육 등 취업모 친화적 보육환경도 조성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주거지원 확대·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주거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자산 중심에서 주거비부담 정도, 최저주거기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임대주택 부정수급도 철저히 근절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일환으로 유사·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