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의 재정개혁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새 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 경제․사회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 대응 △ 전략적 재정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이 논의됐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 작업도 실시된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 요구시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특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全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의 직접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