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적 고용·투자 및 R&D 세제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해야 하며,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新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투자·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등 지난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되, 신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해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