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업체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 대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1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15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