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개혁을 4대 구조개혁에 포함시키는 '4+1' 개혁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 전반에 침체의 골이 깊어졌다는 방증이다. 최악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해 입지, 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모두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려서 살아남는 것만 건지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가 이미 소관부처에서 수용됐다.
또 당초 수용불가 입장이던 무인차 면허 기준,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7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를 수용하기로 선회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장기 수출 부진에서 헤어날 기미가 없고, 철강·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도 중국발 공급과잉 상황에서 침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력산업은 물론 드론 등 일부 신산업조차 기술력마저 중국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결국 산업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버금가는 과제로 삼겠다는 것도, 그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기업 투자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역량을 집중,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 진입규제 개선 외에도 세제·재정 지원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화는 최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출, 보증, 투자 등의 형태로 정책금융 80조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정책금융의 대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 기재부와 산업부는 신산업 분야 수입장비·부품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체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신산업이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나 재정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달 1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6월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 재편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취약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은 부수적인 것처럼 생각돼서 각종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왔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에 버금가게 지원 차별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