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외 연구개발(R&D) 참여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국 등과 R&D 협력을 확대해 기술혁신을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는 21일 발간한 '미국 연방정부 R&D 지원제도와 우리 기업 활용방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 산업에 걸쳐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이 심화돼 생산·판매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글로벌화가 R&D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 비율이 4.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해외 R&D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등 대표적인 강소혁신국가들은 해외 R&D 협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업 R&D 투자에서 해외 R&D 자금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기고 있지만 한국은 0.2%에 그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문조사(2012년)에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R&D 수요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국내 기술은 자체개발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만큼의 기술역량을 축적하지 못했고 기술적 목표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연방정부가 R&D에 쏟아붓는 금액이 574조원(약 5000억달러)에 이르고 나머지 상위 10개 국가들의 총합보다 많은 규모여서 미국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 산하 국방첨단연구국, 국립보건원, 에너지부 과학실, 국립과학재단, 국립우주항공청, 국립기술표준원 등 6개 기관에서 전체의 50%를 집행하며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물리과학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학, 연구기관, 부품 공급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연방정부 R&D 지원금의 간접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혁신기술 및 인적자원,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R&D 예산이 집중되는 국방부, 에너지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프로젝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동개발을 위한 현지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창업투자 매칭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장은 "최근 들어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이 빈번해지면서 R&D 분야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