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10명)와 개회한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설명하고,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제도 보완 및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금 대금 미지급 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유보금 관행을 꼽았으며, 하도급 공사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때 정산 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공정위의 역점 추진 과제는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라며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공사 확대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은 향후 부산․대구․대전․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및 순시 일정과 연계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월 1회 이상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