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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기재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납부 유예 검토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로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 규모다.

 

개성공단 폐업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경협 보험금 지급 및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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