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업무추진계획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엔티스(NTIS)’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정화된 엔티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납세서비스 개발, 탈세대응역량 강화 및 세정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지원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30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을 내부 업무를 위한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를 위한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해, 개선된 기능과 확충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제공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었던 부가세확정신고의 경우 시스템과부하로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는 상황을 맞았다. 엔티스가 안정화 됐다는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우려가 나왔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사태는 지난해 5월 엔티스 개통이후 종소세,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전자신고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고, 지난해 7월 1기 부가세확정신고 역시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렇다면 금번 2기 부가세신고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우선 신고인원이 증가한 부분을 들수 있다.

금번 2기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 192만명이 신고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7월에 비해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은 금번 신고부터 환급금미지급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환급금 계좌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세무사사무에서 사업자의 계좌조회를 수차례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잘못된 신고·납부 관행도 엔티스 과부하의 한 요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신고납부 대상자 634만명 중 30%가 신고 마지막날인 25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 마지막날 신고관행으로 인해 물리적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국세청 엔티스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이 근본적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엔티스 CPU·램 용량증대의 경우 막대한 비용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시스템용량을 늘려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엔티스 과부하 재발방지는 국세청의 세밀한 신고상황 관리와 함께 납세자, 특히 세무사사무소의 조기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계기로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신고일 막판 과부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