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수출 부진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를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인정 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해 기업이 비용 처리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2월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65개에서 75개로 확대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조성돼 있는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는 2월 중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펀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1분기 집행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8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도 1분기 중 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6단체장 간담회, 30대 주요그룹 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1분기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무역 금융 집행을 10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8000억원, 무역보험공사는 9조8000억원씩 1분기 무역금융 집행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2월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어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인프라, 통관 지원 등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3월 중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을 늘리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