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적발되는 불법·부정무역사범의 단속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금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등 불법무역사건이 더욱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건수는 5천206건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는 3천998건으로 낮아졌으나, 적발금액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4조9천669억원에서 7조1천461억원으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을 살피면 불법무역의 대형화가 극명하게 반영돼, 지난 2005년에는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이 9억5천만원이었으나, 2015년들어 1건당 17억9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으로는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7조1천461억원이 적발된 가운데,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이 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년동기대비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한 반면, 그외 사범은 감소했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주요 수법별로는 △밀수품·가짜상품·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하여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사기·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무역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로는 일본(35%),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 불법·부정무역 상대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2조 4천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된 주요품목으로는 의류(15%),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순으로, 관세청이 지난한해동안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법·부정무역으로 검거된 무역사범이 4천136명에 달한 가운데 이들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역사범의 주요 연령대령는 40대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25%), 50대(23%) 순으로, 교육 수준은 대졸(46%), 고졸(33%), 중졸(10%) 순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72%로 여성(28%)에 비해 남성이 2.6배 많았으며 범행동기는  개인이득(48%), 기업이익(17%), 생활비충당(1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역사범의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중국인(23%), 우즈베키스탄인(4%)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무역사범 외국인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관세청 집계결과 확인됐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불량 먹거리·불법외환거래·마약·총기류 등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