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노고에 업계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업계는 지난 40년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선도적 업종으로서 외화획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면세점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면세점들은 방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장소이자,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면세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 및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세점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면세산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면세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해 고용상실 및 투자위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 해소라는 명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기존사업자가 시장에서 강제 퇴출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면세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려는 일본, 자국의 해외관광객 수요를 내부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면세점 육성정책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과의 글로벌 면세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 판매물품의 70%이상을 외국인이 구매합니다. 즉 면세산업은 외화획득과 고용효과가 매우 큰 수출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산업은 국내·외 정부의 정책 변화, 환율 변동, 또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위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위험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면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상적인 면세점 운영자가 사업권을 상실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20년 이상 우리나라 면세산업을 견인해온 사업장이 법령상의 위반사항 등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량 실업, 매몰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비롯하여 국회와 정부정책의 대외 신뢰도에 금이 가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면세점 운영권이 시장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운영상 하자가 없는 사업장도 5년 뒤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면세점 업이 시한부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되는 업계의 불안감 확산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면세점 종사원의 고용불안, 경력단절 및 실업자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면세점에 대한 영업권 상실로 발생되는 막대한 매몰비용, 계약파기에 따른 입점업체와의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특허를 상실한 두 업체가 산출한 직접적 매몰비용만 4,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직매입하고, 매장을 구성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선행됩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투자 위축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기간 단축, 갱신제도 폐지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과도한 특허수수료 입법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시내면세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약 2~4% 수준이며 특히 대다수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의 경우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세점 매출증가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투자와 운영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률은 매출증가율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업계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는 과도한 특허수수료 입법화는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퇴출, 특히 안정적인 시장정착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자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종국에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최근 공청회에서 제기된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제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식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정성적 평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혜논란 등으로 특허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경우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면세산업의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들이 100억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특허수수료가 면세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준이 아닌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드립니다.

셋째, 면세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대두된 2012년 이래 지난 3년간 수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12개의 면세점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다수가 면세산업을 규제하려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세산업은 외화획득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수출산업이자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산업입니다. 국내 면세시장도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여 독과점 시장이 완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독과점 및 특혜시비 논란으로 면세산업 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면세시장 1위로 성장한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 하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세사업자의 경험과 남다른 경영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정품취급이라는 높은 신뢰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외국보다 앞선 선제적 투자와 홍보가 있었기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면세시장을 선호해 왔습니다.
 
최근 해외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면세점 정책에 대해 “세계 시장을 향해 강펀치를 날리고 있던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경쟁력은 업계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의 효율적 제도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리업계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면세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모든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및 정부 각 부처 역시 면세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