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활력  및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억측이요, 괴담”이라며 “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천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은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으며,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인만큼 하루빨리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린다고 우려했다.

호소문은 이밖에도 경제·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자본시장법, 은행법은 금융서비스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은 자본시장 발전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가져다 줄 법안들이며, 대학구조개혁법은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필수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다”며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