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들이 호황기에 선박을 비싼 가격에 발주했다가 불황기에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박 확보를 지원한다.
북극해 극지 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건조도 추진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선박을 저가에 도입해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선사들의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은 10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한다.
또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운임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항만시설에 20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1181억원)과 평택 당진항(980억원), 부산웅동(2514억원)등에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광양항 제3 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를 적극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조사를 위한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서인 이사부호는 10월에 취항한다. 이사부호는 기존 조사선 온누리호보다 항해거리는 약 2배(1만km→1만8000km) 늘어나고 대형 해양탐사장비의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지 연구 범위를 북극해로 넓히기 위해 올해 중에 제2 쇄빙연구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건조를 추진한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적 크루즈 선사의 선박 확보 등 취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항만을 기점으로 한·러·일 관광지를 운항하는 준모항 시범운항을 현행 2회에서 12회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숙박 등 지원시설이 포함된 거점 마리나 항만 1호인 울진 후포 마리나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 기준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한다.
올해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 해역 중 자연 복원이 어려운 일부 해역은 파낸 흙을 20cm이상 두께로 덮어 복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쓰레기를 조사해 해양쓰레기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지역별 쓰레기양에 근거해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연근해어선(4만5830척)에 대한 불법 증·개축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선박안전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 1개사를 선정해 국적선급(KR) 1개사가 독점하던 선박검사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2030년에는 해양수산업이 GDP의 10%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