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5년 성장률은 2.6%를 기록했으나 어려운 대내외여건을 감안했을 때 선방했다고 생각하다”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걷어내고규제프리존 도입, 新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작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은 대외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유망 신시장 개척, 수출 경쟁력 확충,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유망지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흥시장 진출 종합 로드맵을 가동해 유망 新시장 개척과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개발금융수출금융 등을 종합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방안이 마련된다.
소비재 육성 등 수출·해외진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출 경쟁력을 확충하고 한-중 FTA 등 기체결 FTA 활용붐 조성, 통관·인증 등 기업애로 해소 강화 등 그간 구축한 대외경제기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성장·일자리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기재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가운데신흥국 개별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내실화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파급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