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성과 자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8개 공약중 10개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불법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모두 미이행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내건 공약은 18개지만, 최근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20개다.
이들은 이에 대해 공약 18개 중 4개는 아예 배제하고 재계 반발이 별로 없는 법안들을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안 목록에 오르지 않은 4개 공약에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입법 목록에는 들어갔으나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집단소송제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6개를 꼽으며 "경제민주화의 핵심 입법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 은행보유한도 축소 2개에 불과하다"며 "다만 제도상 한계로 재벌 경제력 확장을 막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여당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진짜 민생을 구하는 법안 처리에 앞장서라"며 "미이행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