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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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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 앱 통한 원스톱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소비자 행복드림' 구축 착수…연내 가동

12월 말부터는 '소비자 행복드림(Dream)' 구축 사업으로 1천만건 이상의 상품·안전 정보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원스톱 피해 구제 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의 세부계획을 마련해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으로 식품의약안전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연계돼 소비자들에게 개인별로 맞춤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약처·기술표준원·국토교통부와 연계해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리콜 정보와 공산품의 안전·품질 인증 여부 및 농축수산물의 유통 이력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관련 부처나 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이 처리 기관을 자동으로 지정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해 줌으로써 손쉽게 피해 상담부터 구제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그동안 여러 민원창구의 혼재로 소비자도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 문제 해결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창구 운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도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비용 절감 및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으로 약 2천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량적 효과 외에도 맞춤형 정보 제공과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국민 행복 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행복드림' 구축 사업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큼, 범정부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해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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