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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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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제·노동법 처리촉구 '한 목소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총선도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임시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야당은 소수 강경 노조만 바라보지 말고 청년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어느 법안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시간이 더 지체되면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핵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회의 정책 입법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야당과의 협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바꿔야하는 중요 시기다. 선거구와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돼야만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며 "19대 국회가 역사 오명 남기지 않도록 의장을 비롯한 여야가 함께 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시작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여파로 일자리 비상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꼭 이번 임시회 내에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야당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법안 취지가 훼손이 안 되는 한에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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