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기조가 올해도 유지된다. 올 상반기 58%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추진된다.

회계연도 개시前 예산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58%,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나라살림 운용방안으로는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 적립·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이 제한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